2022. 1. 18. 11:16ㆍ창업소식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는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올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작년도 사업공고나 사업계획서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본 공고 전까지 미리 연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여러번 언급했듯이 모든 지원사업에는 세부지침이나 규정이 있는데요.
각 지원사업별로 조금씩 다르니 잘 읽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예비창업패키지의 세부 관리기준을 같이 살펴보고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관리기준에는 사업비 구성시 유의점 부터 다양한 기준들에 대해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페이지 순서상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릴 부분이 최종 점검인데요.
이는 협약이 끝나고 협약 기간 동안 예비창업자가 사업 계획서와 얼마나 일치하게
사업을 수행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서 상이하거나 무언가 스케쥴 상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위 기준에 따라 '완료' 또는 '실패' 로 구분 됩니다. 실패의 경우 최악의 경우엔
지원받은 금액을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사업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비 창업인 만큼 기준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1. 사업자 등록
2. 시제품이나 서비스 제작 완료
위 2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약 실패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성실 실패냐 아니냐를 판단 받게 됩니다.
성실 실패 판정을 받아야 최악의 경우인 지원금 환수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성실 실패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어떤 요인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이를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니, 최초 사업 계획서를 짜임새 있게 잘 작성하는 것이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 글에서도 사업 계획 스케쥴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하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비 집행기준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 입니다.
재료비는 제조업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 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다면 대부분 구매가 가능하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양산! 즉, 생산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외주 용역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일시납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주용역비가 클 때! 즉 천만원 이상 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앱 개발을 하는데 안드로이드와 ios. 2개의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데
내부 인력으로 ios 분야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 외주 용역비 2천만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분할 지급을 활용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주 용역비 역시 양산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이 안됩니다.
다음으로는 기계장치비 입니다.
본 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인 만큼 개인용 PC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1인 1대의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으나, 용도 이외의 pc는 구매 불가합니다.
즉, 필요이상의 고사양의 컴퓨터는 구매가 안됩니다. 개발을 하지 않는데 MAC을 구매 할 수 없습니다.
기계장치비는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반드시 구매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해서 서버구매비용인 약 230만원을 환수조치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허 및 무형자산 취득비는 사업기간 내에는 변리사 비용도 집행이 가능하나
협약 이전 출원 건에 대한 등록비용의 경우에는 관납료만! 가능합니다.
변리사의 성공보수는 집행이 불가 합니다.
다음은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 역시 사업비 구성에서 머리 아픈 부분 중 하나인데요.
대표자를 제외하고 소속지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번 글에서도 인건비 지급에 대한 참여율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는데요.
인건비 산정기준에는 4대보험을 포함~ 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인건비를 월 200만원으로 책정했을 경우
월급 200 + 4대보험료 20만원 = 220만원을 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여율까지 함께 고려해서 계산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200만원 x 참여기간 9개월 x 참여율 100% = 1,9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 1,800만원인데, 4대보험료 20만원을 포함해서 월급이
220만원이 되어서 그런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 산정 기준에 따라 최대 지급 가능 인건비가 정해져 있으니
이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수수료는 다양한 비목이 존재하는데요
이중에서 회계감사비는 의무계상입니다.
즉 협약 종료 후 최종 평가를 할 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비용을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20~30만원 정도 입니다.
이는 지원사업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공고시 표기가 되니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 입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하실 때 사업비 구성을 하시는데요.
각각의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보다는 위 표를 참고 하셔서 최대한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비 작성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글이 매우 길어졌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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